호치민시, 규정위반 고급 부동산프로젝트 제재…벌금·사업취소 등

 

호치민시가 고급 부동산 프로젝트들의 진행 상황을 점검해 규정위반 사업장의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의도적인 사업 지연 및 심각한 위반인 경우 토지사용계약 또는 사업을 취소하기로 했다. (사진=인터넷 캡쳐)

 

- 고급-중저가아파트 수급 불균형 해소 방안 마련키로

- 분양가 거품, 주택담보대출, 외국인 자금 이전 등 일제 점검

 

호치민시가 고급 부동산 프로젝트들의 진행 상황을 점검해 규정위반 사업장에 벌금을 부과하고, 의도적인 사업 지연 및 심각한 위반의 경우 토지사용계약 또는 사업을 취소하기로 했다.

 

호치민시의 이번 결정은 주택시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지부진한 부동산개발사업들을 재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점검과 함께 자금세탁 및 탈세를 막기 위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온 외국인 자금의 이전 및 송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시 인민위원회는 이밖에 인허가 규제 및 토지사용료 납부 지연, 주택소유권증서 발급 지연 등의 이유로 개발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들을 점검해 재검토하고, 분양가 거품이 있는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관계부서에 지시했다.

 

특히 고급아파트는 공급이 남아돌고 서민들이 주로 찾는 중저가아파트는 모자라는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개발업체들이 중저가아파트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을 요구했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일자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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